한교총-미션네트워크, 교육의 다양성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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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미션네트워크, 교육의 다양성 보장 촉구
기독사학 정체성 훼손 행위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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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신보 기자 작성일22-08-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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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교총과 미션네트워크가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이하-한교총)과 500여 기독교 사학법인들이 연대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가 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독교학교 교원임용권 및 자주성 보장’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내걸었다. 

앞서 사학미션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운영과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도 교원 임용을 앞두고 개정 사학법으로 인해 기독교학교에 여러 피해가 예상될 것을 고려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자리였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5월과 올해 7월 각각 두 개의 기독교 사립학교에게 “채플 의무 교육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대체 과목 개설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1998년도 숭실대학교)을 부정하는 초법적이고 위법적 조치”라고 규탄했다. 

국가인권위가 반복적으로 기독교 사립 학교의 채플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인권위 권고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며, 권고 이행 여부에 따라 학교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는 등 통제를 가하는 실질적인 강제 효과를 지닌다”면서 “기독사학의 건학이념을 부인하는 사회적 추세가 날로 강해지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사학들이 관심 갖고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 박상진 교수는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여러 상황들이 기독교학교를 위기의 격랑속으로 몰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와 기독교 교육계가 힘을 합쳐 기독사학다움을 회복하는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교총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기독교학교의 교원임용권이 박탈되고 기독대학의 건학이념을 무력화 시키려는 인권위의 지속적인 권고를 마주하면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기독교학교와 사립학교들을 통한 교육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주장했다.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은 물론,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안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의심과 불신, 통제의 대상이 돼 버린 오늘날 사립학교의 현실을 통감하며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사립학교가 건강하게 존속할 수 있도록 기독사학이 앞장서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과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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